2019. 9.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기   획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 반     현     황

□ 2019년 주 요 업 무  결산

□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◦ 시장 공약사업 관리

◦ 2020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

◦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 업무추진

◦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◦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◦ 2020년 지방교부세 관리

◦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◦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◦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◦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

◦ 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기 획 실 장
							이 영 근
기획담당			예산담당			법무규제개혁담당					서울사무소담당					인구정책담당			공공의료대학담당
박 승 용			양 노 식			김 현 욱					김 현 태					허 인 선			김 춘 수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			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운영					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추진 중앙기관과의협력					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추계분석 저출산인식개선			대학부지 매입 보건의료기관 유치 의료원 국립화 협력 보건복지부 협력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4	1	7	4	9	3
현 원	24	1	10	7	2	4 (휴직1)	공무직 2 임기제 1
증 감	-	-	3	3	△7	1

2019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사업 발굴 : 총101건(신규 61, 계속 40) - 부처 국비 반영액 : 1,004억 (국회단계 추가확보 추진계획 : 110억) 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※ 2016~2018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포함 4년 연속 최우수(SA) 등급 획득

□ 합리적인 시정운영 및 시정발전 선도

◦ 남원발전 미래비전 기반 강화

-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종합발전계획 용역 : 총 34개 사업 발굴 및 구체화

⇒ 중장기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

◦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 마련 및 선도적 역할 수행

- 현안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방문, 시장지시사항 관리

◦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(5대 분야 34개 사업) 적극 추진

◦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

- 허브식품, 전통가 조성 : 특별회계 48.5억원(균특 33, 도비 15.5)

◦ 국가 균형발전 및 정부혁신 업무추진

- 농촌 신활력 플러스(70억), 생활SOC 복합건물(98억), 국민디자인단 과제 선정 등

◦ 의회협력 소통 강화

- 회기운영 4회 46일, 시정질문 5건, 5분발언 22건, 의원요구자료 42건, 의원총회 3회 지원

◦ 시민참여 소통행정 강화

-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(3회), 제4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2회)

□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

◦ 2019년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

- 대상액 : 4,761억원, 실적 : 2,573억원(54.03%)

◦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

- 특별교부세 : 9건 / 13.4억원(시책 2.4 / 재해 11)

- 특별조정교부금 : 24건 / 20.4억원

□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자치법규 정비 : 57건 (조례 39, 규칙 7, 훈령 11)

◦ 적극적인 소송수행 : 34건 (행정 25, 민사 9)

◦ 청문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61건 (청문 42, 행정심판 19)

◦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 : 62건 (테마 13, 민생 41, 옴부즈만 외 8)

◦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: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449건

□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

◦ 중앙부처 정책 동향 및 공모사업 자료 수집·부서 공유

◦ 읍면향우회 행사지원, 수도권 축제홍보 등 시정홍보

◦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장학숙 시설 및 행정지원

- 입사생 오리엔테이션, 장학금 지급, 소방훈련 및 교육 등

◦ 서울·수도권 직거래장터, 남원 문화체험 안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□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

◦ 「2019 남원시 인구정책 종합계획」 수립·추진

◦ 전문가초청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직원 및 시민교육(2회)

◦ 「남원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」전단지 제작·홍보(2만부)

◦ 「2019 미혼 청춘캠프」추진(3커플 매칭)

◦ 남원생활 안내책자 「어서오세요 여기는 남원입니다」발간(4천부)

◦ 「찾아가는 아빠교실」운영을 통한 함께육아 분위기 조성

◦ 전입정착 지원방법 변경으로 남원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

□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

◦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 진행

- 보상업무 위·수탁 협약 체결(한국감정원), 대학설립 구역경계 설정,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보상설명회 실시

◦ 대학설립 관련 국회, 복지부, 전북도 등 관계기관 협력 증진

- 법률안 통과 노력, 건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, 추진단 구성 등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□ 개    요

◦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, 시정현안 해결방안 제시 및 전략 대응

◦ 주요업무보고, 신규시책·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

◦ 주요정책 현안업무보고, 의회협력 소통, 공약사업·시장지시사항 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: 새로운 방향의 중앙부처 대응 사업 발굴 필요

-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종합발전계획 용역 : 총 34개 사업 발굴 및 구체화

- 남원시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제작 용역

- 남원시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

※ 사업·시책·제안 분야 발굴 우수자에 대한 국가예산·시정발전 유공자 연수 실시(`19.5.22.~5.31.)

◦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 마련 및 선도적 역할 수행

- 현안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방문, 시장지시사항 관리

- 주요업무·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·공약사업 추진상황·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6회

◦ 의회협력 소통 강화

- 회기운영 4회 46일, 시정질문 5건, 5분발언 22건, 의원요구자료 42건, 의원총회 3회 지원

◦ 시민참여 소통행정 강화

- 아이디어 제안 공모 82건, 춘향애인 글판 운영 3회

□ 금후계획

◦ 국가예산 확보 관련 국회 전방위적 대응 노력

◦ 시정현안 정책협의회 : 국회의원, 도의원 등과 현안사업 추진 공조

◦ 주요현안업무 보고 및 현장점검, 시장지시사항 관리 추진   : 연중

◦ 주요업무, 국가예산, 공약사업, 신규시책 관련 보고회       : 시기별

시장 공약사업 관리

□ 개    요

◦ 대상사업 : 5대 분야 34개 사업

◦ 총사업비 : 5,913억원(국비 3,224, 도비 296, 시비 2,363, 기타 30)

- 기투자 1,111억원, 임기 내 3,256억원, 임기 후 1,546억원

◦ 신규여부 : 계속 16개, 신규 18개

◦ 완료시기 : 임기 내 29개, 임기 후 5개

◦ 공약이행도 : 이행 후 계속추진 8개, 정상추진 26개

□ 추진실적

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대응 : `19. 1. ~ 4.

- 시 홈페이지(열린시장실 매니페스토&공약) 정비, 평가·보완자료 제출

◦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      : `19. 2. ~ 3.

- 주민배심원 회의 3회 개최             : `19. 2. 20. / 3. 8. / 3. 20.

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: `19. 4. 25.

※ 2016~2018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포함 4년 연속 최우수(SA) 등급 획득

◦ 상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      : `19. 6. 5.

□ 금후계획

◦ 하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    : `19. 11.

◦ 국·도비 확보 및 추진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          : 연중

2020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

□ 개    요

◦ 현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우리시 발전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

-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: 101건(신규 61, 계속 4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비 요구액	부처 반영액	비고
		계	국 비	도 비	시 비	기 타
계	101	7,956	5,550.9	344.7	1,904.8	155.7	1,255.6	1,004
국가사업	10	2,200	2,195	5			310.0	147.0
국고보조	47	3,224	1,970.5	196	1,004.7	53	474.1	432.8
기 금	13	489.3	242.4	10.7	138.1	98.1	102.5	98.5
특 교 세	4	25.7	21.0	0.2	4.5		21.0	12.5
균 특	27	2,017	1,122	132.8	757.5	4.6	348.0	313.2

□ 추진실적

◦ 2020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1차, 2차, 3차 보고회 : 18.10. 19.1. 19.2.

◦ 2020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등 일제출장결과 보고회 : 19. 3. 19.5.

◦ 2020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휘부 출장(농림부 장관 외) : 5.28. 7.3. 7.31.

◦ 2020 국가예산(균특회계) 지방이양사업 : 96건, 48,277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국회단계 추가예산 확보 추진 : 9월 ~ 11월

연번	소관 부처	부서	사업명	구분	사업 기간	총사업비					20년 추가요구액	비고
		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	계		5건								110
1	국토 교통부	관광과	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	신규	18 ~26	297	292	5			20
2	보건 복지부	기획실	국립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	계속	19 ~	261	261				55 (증)	9억 확보
3	농촌 진흥청	농정과	국립 치유농업원 조성	신규	20 ~22	480	480				15
4	보건 복지부	여성 가족과	지리산권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	신규	20	45	10		35		10
5	농림축산 식품부	농정과	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	신규	20 ~22	36	36				10

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 업무추진

□ 국가 균형발전

□ 개    요

◦ 정부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대응

□ 추진실적

◦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예비지구 선정 : 2019. 3. 29.

- 지리산권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플랫폼 조성

- 총사업비 : 70억(국비 49, 시비 21), 사업기간 : 2020. ~ 2023.(4년)

◦ 정부 생활SOC 복합화 시설 사업공모 신청 : 2019. 5. 8. / 최종선정 9월

- 지리산권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(지상 4층 규모)

- 총사업비 : 98억(국비 49, 시비 49), 사업기간 : 2020. ~ 2022.(3년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(도 투자심사, 공유재산 승인 등) 이행 등

□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, 일하는 방식 개선

□ 개    요

◦ 정부혁신 14개 평가지표(포용적 행정, 참여와 협력, 신뢰받는 정부 등) 대응추진  *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 수여

□ 추진실적

◦ 2019 국민디자인단 과제 수행(행안부)      : 2019. 5. ~ 10.

-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공무원 워크숍(10회)

◦ 공무원 적극행정을 위한 사례교육 및 조례제정 추진 : 8월

□ 금후계획

◦ 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선정 및 정부 혁신평가 대응  : 6. ~ 11월

◦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추진 : 9. ~ 11월

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□ 개    요

◦ 구  성 : 전북 동부권 6개 시·군(남원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)

◦ 조  직 :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, 실무협의회 / 동부권 발전위원회(도)

◦ 운  영 : 시장·군수협의회 정기총회 2회(상·하반기), 실무협의회 수시

◦ 2019년 동부권 발전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2019년 사업비						주 요 내 용
	계	동부권 특별회계			시비	자부담
		소계	균특	도비
계	7,000	4,850	3,300	1,550	2,110	40
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	800	600	400	200	160	40	ㆍ허브체험농원 조성, 허브제품 개발 등
남원 전통가 조성사업	6,200	4,250	2,900	1,350	1,950		ㆍ거리 예술장터, 요천변 야간경관 조성 등

□ 추진실적

◦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(2030년까지) 및 확대(연 360억, 시·군당 60억)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9차 실무협의회             : `19. 3. 14.

◦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 도·시군 실무간담회             : `19. 5.  9.

- 동부권 발전사업 분야(식품·관광 한정) 확대 논의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    : `19. 5. 17.

- 동부권 공동 협력사업(농특산물 판매장 구축) 업무협약 체결

- 동부권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합의

◦ 동부권 발전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19. 6. 26.

- 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(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,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) 계획 심의

□ 금후계획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              : `19. 11.

◦ POST 동부권 발전사업 발굴 용역 추진

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□ 개    요

◦ 제안접수 : 2019. 1. ~ 12.(연중)

◦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, 인터넷(국민신문고)

◦ 제안심사 : 상·하반기 종합심사

◦ 인센티브 : 표창 및 부상 수여,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

※ 시상등급 :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(80만원 이하 ~ 10만원 이하 부상금)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도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: 2019. 2. 11. ~ 5. 24.

- 공모분야 및 접수현황 : 총 82건

·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(생활 SOC 등) : 10건

·남원시 인구늘리기 정책(저출산 극복) : 9건

·생활 및 기업운영에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 발굴 : 6건

·기타 : 57건

◦ 2019년도 하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: 2019. 7. 15. ~ 10. 31.

◦ 춘향애인 글판 운영

- 접수현황 : 총 202건(봄편 69, 여름편 45, 가을편 50, 겨울편 46)

- 선정내역 : 당선작 3점, 가작 5점(봄, 여름, 가을) ※ 겨울은 11월 선정

※ 계절별로 당선작 1점(부상금 30만원), 가작 2점(부상금 각 20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「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조례개정 : 9월 중

2020년 지방교부세 관리

□ 확보 및 감액현황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<목  표>

◦ ‘20년 보통교부세 : 3,824억원(‘19년 3,642억원 확정액 대비 182억원 5% 증)

◦ ‘19년 특별교부세 : 55억원(‘18년 50억원 확정액 대비 5억원 증)

<실  적>

◦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분석

- ‘19년 당초예산액(13개분야 52개부문)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

◦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재정비·점검

-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등 83여 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

◦ 특별교부세 실적(2019. 8월 말 기준) : 13.4억원(시책 2.4 / 재해 11)

◦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강화(인센티브, 페널티) : 15개 항목

◦ 감사원, 정부합동감사, 중앙부처감사 수감 철저 : 지적사항 최소화

- 건전재정, 감액제도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감액사례집 발간 홍보

□ 금후계획

◦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정책 지속 추진

- 2019년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대상(13건) : 228억원

·감사원 기관 감사 : 5건(216억원)    ·정부합동감사 : 8건(12억원)

◦ 기초통계자료 철저한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

◦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

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□ 개    요

◦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: 2018. 7. 11. ~ 2020. 6. 30.(2년)

◦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49명 /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: 200명

◦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

◦ 재정운용과정 전반으로의 주민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

□ 추진실적

◦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(공고) : 3월

◦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실시 : 2회

- 1차 : 5. 31. / 250명(주민참여예산위원회 + 시민)

- 2차 : 7. 24. /  49명(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)

◦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: 6. 17.~ 7. 26.

- 175건(시민공모 92건, 지역회의 83건) ※ 2019년 : 117건

-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발굴 회의 : 8. 9. ~ 8. 14.

◦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: 8. 22. ~ 8. 23.

- 19개 사업장 / 시민위원회 위원 9명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읍면동 제안사업 시민위원 심의 시 자기 지역사업 온정적 평가로 심사의

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

⇒ 제안사업 사전 검토 및 심의 강화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

◦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및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강화

⇒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

□ 금후계획

주민제안사업 공 모 (6~7월)		사업부서 검 토 (7~8월)		분과위원회 심 의 (9월)		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(9~10월)		대표회의 (민․관협의회) (10월)		의 견 서 제 출 (11월)
‣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		‣ 실무부서 검토 의견 분과 위원회 제출		‣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		‣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		‣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		‣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

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

-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

◦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: 12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9명)

- 임기(2년) : 2019. 1. 1. ~ 2020. 12. 31.

□ 추진실적

◦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교육실시                     : 1. 29.

-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보조금 시스템 활용 교육 ⇒ 사업부서, 보조사업자

◦ 2019년(2018년 집행사업) 지방보조금(자체사업) 성과평가 실시 : 2. ~ 7월

합 계	매우우수 (90이상)	우수 (89~80)	보통 (79~70/경고조치)	미흡 (69~60/20%감액)	매우미흡 (60미만/지원중단)
231	175	46	6	4	0
∴ 2020년도 보조금 당초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

◦ 2019년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

- 제1회 추경(2.26.) : 신청 30건 / 2,450백만원, 결정 21건 / 2,168백만원

- 제2회 추경(8.27.) : 신청 24건 / 2,343백만원, 결정 16건 / 1,815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

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□ 개    요

◦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

(`19. 8. 22. 기준)

자 치 법 규				소 송			비고
계	조례	규칙	훈령 등	계	행정	민사
533	360	92	81	34	25	9

□ 추진실적

□ 법무행정

◦ 자치법규 정비 : 57건(조례 39건, 규칙 7건, 훈령 등 11건)

◦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61건(청문 42건, 행정심판 19건)

◦ 소송실무 지원 : 154건(행정·고문변호사 자문 120건, 소송수행 34건)

□ 규제개혁

◦ 2019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

-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, 현장중심 규제 발굴,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역점

◦ 현장중심 규제 발굴 개선 건의

- 과제발굴 : 62건(테마 13, 민생 41, 옴부즈만 6, 적극행정 1, 관광활성화 1)

- 2019.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해결 우수사례 선정 1건

- 전북지역 규제혁신토론회 규제건의 : 1건(친환경 전기열차) / 주재(행안부장관·전북도지사)

◦ 시민·기업 대상 규제신고센터 운영

-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, 관내 기업 규제신고 서한문 발송 등

□ 납세자보호관 제도

◦ 납세자 권리헌장 전부개정 고시  : `19. 4. 3.

◦ 납세자 고충해소를 위한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

- 제1차 심의 : `19.4.25.(자동차 압류해제 436대), 제2차 심의 : `19.9.5.(부동산 13건)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제도 운영	: 연중

◦ 기업·시민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       : 연중

◦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따른 조례정비 추진	: 연중

◦ 2019 하반기 찾아가는 법제교육 실시	: 10월중

◦ 납세자보호관제도 집중 홍보의 달 운영	: 9.~10월중

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□ 개    요

◦ 남공회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기재부	행안부	환경부	문체부	농식품부	국토부	복지부	국 회	외교부 외 41개 부□처□청
회원	370	12	26	6	8	4	10	5	10	289

◦ 남원장학숙 현황

- 위 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-6

- 입사생 : 68명(남 : 30, 여 : 38), 고려대학교 외 31개 대학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회(동문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재경향우회 (17개읍면동)	인천	성남	안산	남공회	동문회	비고
회 장	8개회	이광연	장영복	소귀석	양성철	김양건	남원고외
회 원	7,090	5,200	250	120	150	370	1,000

□ 추진실적

◦ 2019 대통령 업무계획 및 예산서 확보 게재 공유 : 1월(기재부 외 17개 부처)

◦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‧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: 수시

◦ 남공회 정기총회 행정지원(2.22.) 및 유대강화로 상시공조체제 강화 : 25회

◦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및 유대강화 행사 추진 : 3회

◦ 남원장학숙 봉사단, 재경향우 연계 춘향제 홍보행사 추진 : 3회, 50명

◦ 재경‧수도권 향우 대상 시정홍보 및 남원사랑상품권 홍보 활동 전개 : 18백만원

◦ 남공회원 고향희망심기 고향방문 : 35명(8.3.)

□ 금후계획

◦ 국회 예산심사 동향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

◦ 대내외 공조체제 강화로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

- 국회‧남공회원‧중앙부처 유대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동향파악

- 사업 담당부서 출장지원과 업무공유로 적극적 예산확보 추진

◦ 남원장학숙 행정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조성

◦ 재경향우‧자매결연지 대상 농‧특산품애용 및 문화체험 등 연계사업 추진

인구늘리기 시책 추진

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
인구변화 적극대비			全세대 삶의 질 향상			출생 ․ 전입 유도
▪지역별, 연령별 패턴 분석 ▪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맞춤형사업 발굴			▪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(일생활균형) ▪돌봄체계 구축, 일자리확대			▪임신, 출산, 보육, 주거,일자리, 귀농귀촌 지원홍보 ▪남원주소갖기 전시민운동 전개

□ 추진실적

◦ 「2019 남원시 인구정책 종합계획」 수립	:‘19. 2. 11.

◦ 「남원주소갖기」 캠페인 및 시민 공감분위기 조성   : 읍면동

◦ 전문가 초청 저출산 고령화대응 직원 인구교육     :‘19. 3. 14.

◦ 남원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전단지 제작      :‘19. 3. 29.

◦ 인구정책 벤치마킹(광양시, 해운대구)	:‘19. 4. 22. / 4. 26.

◦ 「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개정(남원사랑상품권 지급)	:‘19. 5.  3.

◦ 인구늘리기 인식개선 캠페인(어린이날 행사 연계)	:‘19. 5.  4.

◦ 「2019 미혼 청춘캠프」추진(3커플 매칭)	:‘19. 5. 30. ~ 6. 1.

◦ 남원생활 안내책자 「어서오세요 여기는 남원입니다」발간   :‘19. 6. 18.

◦ 저출산 고령화대응 시민 인구교육	:‘19. 7. 11.

◦ 함께육아를 위한 「찾아가는 아빠교실」운영	:‘19. 8. 10.

◦ 전입정착 지원사업 추진(축하금, 이사비)                 : 1,097명 / 64,410천원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인구시책 발굴

◦ 전입정착 지원사업 추진

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□ 개    요

◦ (설립) 복지부가 법인으로 남원지역에 설립 / 2022년 3월 개교 목표

◦ (학제)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※ 의무석사학위과정, 복합학위과정(MD-MPH)
◦ (정원) 학생 49명(2025년 총 196명), 교수 130명 이상

◦ (의무근무) 10년간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

◦ (교육병원)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(남원의료원 적극 활용)

□ 추진실적

◦‘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?’국회 세미나 개최    : 2019. 1. 18.

◦ 보상전문업체(한국감정원)와 보상업무 위탁 협약 체결        : 2. 25.

◦ 대학 설립부지 구역계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4. 29.

◦ 복지부,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혁신추진단 구성  : 5. 22.

◦ 복지부, 대학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(부지현황 답사 등 협조)        : 5. 28.

◦ 공공의대 설립부지 보상설명회 개최(도통동행정복지센터)      : 6. 19.

◦ 토지 등 감정평가 완료(보상액 : 84억 원 정도)                : 8. 22.

◦ 무연분묘 개장 공고 및 보상 협의(계약)통지                  : 8. 22.

□ 쟁점 및 대책

◦「공공의대 법률안」통과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 일정 지체 우려

□ 20대 국회 임기 내 법안통과 위한 복지부와 정치권의 역할 필요

□ 금후계획

◦ 설립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추진 : 보상 완료시까지

- 무연분묘 소유자 확인 및 보상                   : 8. 22. ~ 11. 22.

- 보상협의(3차례) 및 보상금 지급                  : 8. 30. ~ 11. 30.

-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및 토지수용   : 법률통과 후

◦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,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(보건복지부)  : 법률통과 후

◦ 건축(실시) 설계 및 착공 협조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, 6월